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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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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서림
# 변호사 (상위 10)
1 남광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2010년
2008년
5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도83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)}]〈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〉[집56(1)형,439;공2008상,71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
 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

2007년
7. 서울고법 2007. 9. 6. 선고 2007노58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)}] 상고〈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28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
  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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